제5차 국민연금의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는 3월 31일 금요일에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재정추계 결과는 ’23년 1월 발표한 기본가정(인구변수 중위, 거시경제 변수 중립 가정)에 기반한 재정 추계 시산결과를 확정하고 기본가정 외에도 다양한 미래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추가한 것입니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 대비 차이점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제5차 국민 연금 재정계산 추진을 위해 22년 8월 구성되어 총 21차례 회의르르 통해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를 전망하였고 이에 기초한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의 변화 추이를 산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 제도 유지시 적립기금은 ’40년까지 증가하여 최대 1,755조 원에 이르고 ’55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4차 재정계산대비 수지적자 시점은 1년 당겨지고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즉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된다고 하니 앞으로 30여년 후에는 지금의 연금제도로는 운영이 안된다는 예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8가지 시나리오 가정 분석 결과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는 70년(’23~’93년) 까지의 다양한 미래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8가지의 변동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별 민감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통계청의 인구 시나리오 중 1) 고위, 2) 저위, 3) 초저출산(코로나 19 영향) 4) 출산율 OECD 평균에 경제변수를 조합한 4가지 시나리오와 기본가정(인구중위)에 5) 경제변수 낙관, 6) 경제변수 비관을 조합한 2가지 시나리오인 총 6가지 시나리오를 조합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민감도 분석결과, 인구 및 경제 변수의 변화 조합이 비교적 단기인 기금 소진시점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으며 부과 방식비용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3) 경제변수를 낙관으로 전망할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총액이 증가하여 기금소진연도를 1년 늦추고 부과방식 비용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93년 기준, 29.7% -> 27.4%)
4) 인구 고위의 경우 기본가정에 비하여 노인 부양비가 낮아져(’93년 기준 92.8% -> 82.2%) 부과방식비용률도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조합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외 에도 개별변수 시나리오로 7) 기금투자수익률과 8) 임금상승률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7) 기금투자수직률만 0.5%p 증감변화시킬 경우, 기금 소진이 2년 늦춰지거나 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익률이 1%p 상승할 경에는 소진시점이 5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는 보험료율 2%p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민강도 분석을 고려하면 출산율 제고에 의한 인구구조의 개선과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분석은 통계청의 ’21년 장래인구 추계에 기반한 것으로 ’23년인 현재의 출산율과 차이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가정변수 전반에 대하여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라 합니다.